반면 일본과 영국은 실사용자 중심, 지역협력형 정책, 다층적 바우처 구조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국가 | 제도 유형 | 배울 점 요약 |
|---|---|---|
| 일본 | 지역 신용보증제도 | 지방·중앙 협업, 실사용자 포용, 유연한 조달 가능 |
| 영국 | 에너지·생산성 바우처 | 고정비 감축 + 경영바우처 결합, 체감도 높은 지원 |
일본 사례: 지역 협력형 신용보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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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도도부현 단위 신용보증기관과 중앙정부의 신용보증 기금이 협업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유연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위기 시에는 긴급 보증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응으로 소상공인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영국 사례: 요금 할인과 경영 바우처 결합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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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에너지 비용 직접 할인 바우처를 통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해,
운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병행했습니다.
우리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 차이점
-
우리 제도는 계약자 중심 자동 차감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실사용자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반면 일본은 지역 단위 협력으로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
영국은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성과와 연결된 바우처형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 도입 제도 요소 | 기대 효과 |
|---|---|
| 실사용자 증빙 및 예외 인정 제도화 | 계약자 기준밖의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
| 지자체 단위 맞춤형 분권적 운영 | 지역별 특성 반영된 유연한 혜택 설계 가능 |
| 고정비 바우처 + 경영 바우처 복합 지원 | 비용 절감과 경영 역량 향상 동시 지원 |
| 사용자 중심 복합 구조 도입 | 혜택 체감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본 방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실사용자 중심 접근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신용보증 구조입니다.
Q2. 영국 바우처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요금 부담 완화와 경영 성과 향상을 동시에 지원해 정책의 체감도가 높습니다.
Q3.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 예: 예외 인정 절차 공식화, 지방 지원체계 구축, 바우처형 전략 도입 등은 충분히 현실적인 개선 방향입니다.
Q4. 단순 자동 차감과 바우처 지원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 바우처형은 비용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때문에 장기 효과가 큽니다.
Q5. 실사용자 제외 구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계약자 중심 기준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예외 제도 도입으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및 제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신용보증 협력 시스템과 복합 바우처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제도도 단순 자동 차감 중심에서 벗어나,
실사용자 포함, 지자체 연계, 복합 지원 구조로 개선된다면,
제도 효과가 더욱 현장에 맞는 형태로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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