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자동 차감하는 실질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입주 상인, 즉 한전과 직접 계약이 아닌 비계약자는 전기·가스 요금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집합건물 입주 상인도 예외적으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
| 문제점 | 집합건물 입주는 한전 계약자가 관리단으로 설정됨 |
| 적용 제한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실사용자 카드 자동 차감 대상 아님 |
| 예외 인정 가능성 | 증빙서류 제출 시 4대 보험료 우선 사용 안내 중 |
| 해결 방법 | 납부 증빙 제출 + 민원 또는 정책 개선 요청 필요 |
| 대응 팁 | 서류 준비 및 민원 절차 숙지 → 전달력 있는 요청 필요 |
1. 왜 집합건물 상인은 전기요금에 크레딧을 못 쓰는가?
-
많은 집합상가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관리단 단위로 계약되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이 경우 개별 소상공인은 한전 고객번호가 따로 부여되지 않아, 자동 차감 처리 시스템이 ‘실사용자’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
결과적으로 크레딧을 사용하려 해도 시스템상 배제되며, 카드 자동 차감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2. 현장 사례에서 본 지원 사각지대
-
한 상인(춘천 소재)은 “38개 점포가 전기세 납부에도 크레딧 적용이 안 된다”고 호소.
-
다른 자영업자는 “관리비 중 전기세가 60~70%나 차지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며 아쉬움 토로.
-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실제 실사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3. 그럼 입주 상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 대응 가능한 예외 인정 방법
① 납부 사실 증빙자료 제출
-
관리비 고지서, 카드 또는 통장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
-
실사용자 명세와 실제 비용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② 민원 신청 절차 활용
-
중기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 민원 제출
-
주제: “비계약자 실사용자에 대한 크레딧 예외 적용 요청”
-
제출 후 서류 보완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 추가 제출가능
③ 정책 개선 요청 동시 진행
-
현재 중기부는 4대 보험료 먼저 크레딧 적용 안내하고 있으나, 공과금 확대 논의 중
-
시민청원 또는 커뮤니티 공론화로 개선 요청 동시 병행 가능
4. 적용 예외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 단계 | 조치 내용 |
|---|---|
| 1 | 관리비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집 |
| 2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 확보 |
| 3 |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신청서 작성 |
| 4 | 담당자 안내 후 추가서류 제출 및 대응 |
| 5 | 승인 후 카드 자동 차감 여부 확인 및 사용 시작 |
FAQ – 실사용자도 예외 인정 받을 수 있을까?
Q1. 예외 적용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1.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서류가 충분하면 일부 예외 인정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4대 보험료는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보험료는 비계약자도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3. 민원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약 5일 이상 걸리며, 담당자 안내 후 추가 제출 과정이 있습니다.
Q4. 결국 못 받으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A4. 보험료·가스 등 적용 가능한 비용 먼저 등록하거나 정책 제도 보완 요청 가능.
마무리 요약 & 유의사항
“집합건물 입주 상인은 공과금을 냈는데도 왜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 원인은 한전 고객번호를 공유하는 건물 단위 계약 때문이며, 자동 차감 시스템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대안은
실납부 증빙 서류 준비 + 온라인 민원으로 예외 요청 진행이며,
➡️ 크레딧이 미사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항목부터 등록하고 소진 전략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