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제안서 작성 양식을 소개합니다.
실사용자를 살리는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안서 형태로 정리해 정책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요약 정리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
| 제안 목적 | 실사용자 기준 정책 포함 및 예외 절차 명문화 |
| 제안서 구성 요소 | 문제 인식, 현장 사례,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요청사항 |
| 서류∙증빙 첨부 기준 | 고지서 형식 샘플, 민원 사례, 서류 예시 추가 |
| 전달 구조 | 기관별 담당 부처 및 행정센터 경로 안내 |
| 실용 팁 | 코드형 제안 포맷 + 대체 문서 구성 포함 제시 |
① 제안서 서식 구성 요소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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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계약자 중심 자동 차감 구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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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가 배제되는 현장 사례 요약
2. 현장 상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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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경험: 실사용자 배제, 민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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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불충분 사례 및 자동 차감 실패 요인 명시
3. 제안 내용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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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 포함 기준 도입 (ex. 공동사용자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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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절차 공식화 및 절차 매뉴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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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반 민원 연계 시스템 강화
4.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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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체감도 향상 및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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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례 절감 및 행정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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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 중복 배제 구조 해소
5. 요청 사항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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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자 등록 시스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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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 루틴 예시 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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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중심 제출서류 샘플 포함
② 양식 예시 구조 (항목별 문장 구성)
제목: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실사용자 포함 정책 개선 요청
1. 배경 및 문제점
- 관리단 계약자 중심의 자동 차감 문제
- 실제 납부자 배제 사례 요약
2. 제안 내용
- 공동사용자 등록 기능 추가
- 증빙 기반 예외 처리 기준 명문화
3. 기대 효과
-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수혜 확대
- 민원 반복 감소 및 절차 명확화
4. 요청 사항
- 제도 개선 시행 요청
- 지자체·중앙범정부TF 전달 요청
첨부: 고지서 예시, 임대차계약서 양식, 민원 사례 정리 문서
③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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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는 간결하고 정중하게, 핵심 메시지 우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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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구조는 문제 제기 → 제안 → 효과 예상 형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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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PDF 또는 스캔본으로 준비하고 요약 표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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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또는 지자체 민원 창구 지정하여 경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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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와 증빙자료 분리 제출하여 검토 라인 명확화
FAQ – 제안서 작성 관련
Q1. 핸드폰 지원이나 크레딧 제외 사례까지 포함하면 과한가요?
→ 아닙니다. 제안서는 실사용자 중심 흐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치단체에만 제안하면 중앙부처에 전달되나요?
→ 일부 지자체는 중앙TF 또는 중기부에 연계 제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Q3.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제안서 양식이 있나요?
→ 별도 양식은 없지만, 위 구조를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Q4. 너무 길면 읽히기 어렵지 않을까요?
→ A4 기준 1–2장 정도 분량이 적당합니다.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파일로 정리하세요.
Q5. 어디에 제출하면 좋나요?
→ 중기부 민원 포털, 지자체 소상공인과, 국회 경제상황실,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병행 활용하세요.
마무리 정리
공공요금 크레딧 제도의 한계는 실제 사용자를 정책 밖에 두는 ‘서류 중심’ 설계입니다.
하지만,
실사용자 포함 기반 정책 설계 + 예외 인정 절차 명문화 + 공동사용자 등록 기능 도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 제안서는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수록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보시고,
관할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제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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